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내용을 궁금해 하시고 있습니다. 해당 육아휴직제 내용은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통 휴직기간에 급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첫 6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전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올해 사용한 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것 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13년 작년까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동반 육아휴직에 대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제도를 운영했다가 올해 확대했습니다.
늘어난 상한액
상한액도 1개월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인상하게 되면서 6개월 차엔 45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부모 모두 통상 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부모가 합쳐서 6개월에 최대 3천900만원을 받게 되는 제도 입니다. 7개월차 부터는 통상임금 80% 150만원 상한이며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는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명은 일반 근로자이며 한 명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면 일반 근로자만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자체 육아휴직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무원도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간과 월 상한액이 확대됐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동시에 사용하거나 일부 기간이 겹치거나, 혹은 공백을 두고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가령 2023년 12월 1일이 자녀가 출생하고 아빠가 2024년 1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4개월간, 엄마가 2024년 3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5개월간 휴직했다면, 공통 사용기간인 4개월만 급여가 상향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2023년 육아휴직을 개시 했다면
자녀의 부모 모두 작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올해 2024년 사용한 기간이 지급요건 자녀 18개월 이내 충족하면 해당 기간만큼 제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올해 사용한 기간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올해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더라도 1월 1일 기준 자녀가 18개월이 지났으면 적용이 되지 않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6+6 육아휴직의 경우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 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에야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휴직자의 경우는 일단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며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지급하게 되는 방식 입니다. 추가분 육아휴직 지급을 하게 될 때 통상임금은 첫 휴직자가 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마무리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올려서 지급하게 되는 제도 입니다.
요즘은 자녀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많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한 자녀를 낳아도 직장으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게 되며 특히 올해부터 6+6 육아휴직 월 상한액을 6개월 최대 450만원으로 상향 되는 육아휴직제도를 적용하게 되는 것 입니다.